오늘 무대에 오른 글돈은 어디로 가나
저작권 상속: 등록은 선택이고, 협회 신고가 먼저입니다
작곡가 부모가 남긴 곡의 저작권은 상속 등록 없이도 넘어옵니다. 그런데 협회에 승계 신고를 하기 전에는 저작권료 분배가 유보될 수 있고, 상속세는 70년이 아니라 20년만 셉니다. 저작권법·민법·상증세법과 음저협 약관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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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부모가 남긴 곡의 저작권은 상속 등록 없이도 넘어옵니다. 그런데 협회에 승계 신고를 하기 전에는 저작권료 분배가 유보될 수 있고, 상속세는 70년이 아니라 20년만 셉니다. 저작권법·민법·상증세법과 음저협 약관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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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이 팔리면 돈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가는지, 무엇을 등록해야 그 돈이 들어오는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이면 여기부터, 실무자면 필요한 항목만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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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걸렸을 때 스튜디오에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은 그대로 두기, 콘텐츠 삭제, 이의 제기, 항소입니다. 버튼마다 영상·수익·채널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유튜브 도움말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지금 공개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2026년 10월 공포된 음악산업법 개정으로 2027년 10월 21일부터는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매깁니다. 바뀌는 것을 조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가수 표준전속계약서(문체부 고시 제2024-21호)의 해지 조항을 원문으로 읽었습니다. 14일 시정 요구, 위약벌 계산식과 그 조건, 계약기간 7년 상한, 법이 따로 정한 해지 사유까지 정리했습니다.
AI 기본법의 생성물 표시 의무는 조문상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걸립니다. 곡을 낸 음악가에게 AI 사용을 실제로 묻는 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체크박스와 유통 메타데이터입니다. 법·시행령·유튜브 도움말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유튜브 공식 아티스트 채널은 직접 신청 버튼이 없고 유통사·음반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자격요건, 신청 경로, 기존 채널과 합쳐지는 방식, 잃을 수 있는 기능까지 고객센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커버곡 영상도 수익창출이 됩니다. 단 YPP 채널이어야 하고, 원곡 퍼블리셔가 소유권 주장을 걸어야 수익 공유가 열리며, 원곡 MR·노래방 반주를 쓰면 대상이 아닙니다. 유튜브 도움말 원문으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폭스 스튜디오의 두 애니메이션이 음악 예산에서 정반대 길을 갔습니다. 35인 오케스트라를 소편성으로 바꾼 심슨과 라이브를 지켜 온 패밀리 가이. 갈림길은 취향이 아니라 누가 예산을 쥐었느냐였습니다.
설명란에 음악 출처를 적는 것만으로 허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디오 보관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허락받은 곡, 인용별로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적는지 예시와 유튜브 도움말·저작권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페·헬스장이 저작권료 없이 음악을 틀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두 갈래가 열립니다. 2026년 8월 시행 개정으로 형량이 7년·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합법적으로 트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올리기 전에 유튜브 음악 저작권을 어디서 확인하나. 업로드 검토 단계, 소유권 주장 세부정보,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 신탁단체 검색 네 곳과 그 확인이 어디까지 믿을 만한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10초면 괜찮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단 몇 초만 써도 수익 창출이 막힐 수 있다고 적고, 저작권법에도 초 기준이 없습니다. 걸리면 생기는 일과 안전하게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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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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