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음악 등록 기준, 3주 만에 철회됐습니다

작업에 AI를 조금 썼는데 저작권 등록이 되는지 궁금해서 검색하면, 8월 초 기사가 잔뜩 나옵니다. 제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AI 활용 음악도 저작권 등록 허용”

그 기사를 믿고 등록을 준비하셨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철회됐고, 지금은 AI를 활용한 곡의 등록 자체가 보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철회 공지를 끝까지 읽어 보면 “허용했다가 금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협회는 처음부터 AI에 문을 연 적이 없습니다. 3주 동안 열려 있던 건 사람이 주도해 만든 부분만 받아 주는 좁은 창구 하나였고, 닫힌 것도 그 창구뿐입니다.

3주 동안 일어난 일

1. 8월 3일 제7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신고·등록 기준 시행 보도에 따르면 의결 7월 28일, 시행 8월 3일. 언론 일제히 보도
2. 8월 중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제 제기
3. 8월 25일 제8차 이사회에서 철회 의결 회차는 협회 공지 원문, 날짜는 보도 기준
4. 8월 26일 협회 공지사항에 "AI 활용 음악저작물 신고·등록 기준 철회 안내" 게시

시행된 기준의 요지는 사람이 작사·작곡·편곡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사람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만 넣어 AI가 전부 만든 결과물은 제외였습니다. 기사가 많이 나온 건 국내 음악저작권 관리단체가 AI 활용 음악에 등록 기준을 세운 첫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만 보면 열어 준 것보다 선을 그은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국회에서 나온 문제 제기는 협회의 자체 규정이 사실상 “AI 음악 전면 허용”, “AI 음원의 저작권 인정”으로 해석되면서 시장과 창작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기사 제목의 “허용”이라는 두 글자가 기준 본문보다 멀리 갔던 셈입니다.

협회가 내놓은 철회 이유

공지에 적힌 이유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입니다. AI 활용 음악에 관한 기준은 국회·정부·음악 산업계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고, 그 과정을 거쳐 법·제도 차원의 기준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철회를 끌어낸 건 협회 안쪽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였습니다. 한 신탁단체가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음 기준은 협회 규정이 아니라 법이나 정부 지침의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은 공개된 게 없습니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건은 출처마다 확인 수준이 다릅니다.

공지를 찾는 데 요령이 하나 필요합니다. 협회 공지 게시판은 주소로 바로 열리지 않고, 이 공지의 본문은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한 장입니다. 검색에 안 걸리는 이유입니다. 협회 홈에서 정보광장 > 공지사항으로 들어가 목록에서 찾으세요. 검색 결과 위쪽을 철회 전 기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닫힌 것과 그대로인 것

닫힌 쪽부터. 공지는 “관련 법·제도 및 관리기준이 재정립될 때까지 AI를 활용한 음악저작물의 등록은 보류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접수됐지만 미등록 상태인 건도 정책이 다시 설 때까지 유보됩니다. 지금 신고해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대로인 쪽이 더 중요합니다. 공지는 이번 철회가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물의 신탁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딸깍 음원”은 계속 신탁 등록 대상에서 빠지고, 허위·부정 신고와 분배 왜곡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조사·사후조치도 이어갑니다.

가져다 쓰는 쪽을 향한 입장도 그대로입니다. 음저협 홈페이지 하단에는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AI 학습에 쓰려면 사전에 서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자동화 도구(AI, 로봇, 매크로, 스파이더, 스크래퍼)로 협회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표로 놓고 보면 움직인 칸은 하나입니다. 받아 주는 기준과 가져다 쓰는 쪽에 대한 태도는 따로 움직이고 있고, 바뀐 건 앞쪽의 가운데 한 칸뿐입니다.

내 곡은 어떻게 하나

• 기준을 믿고 등록을 준비하셨다면 일정을 다시 잡으세요
• 이미 AI를 활용해 만든 곡을 신고하려면, 공지가 적은 대로 협회 등록담당 부서의 안내를 따르세요
• 기준이 시행되던 기간에 이미 등록된 곡은 협회가 해당 회원에게 따로 안내해 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는 밝혔습니다. 안내가 오는지 확인하세요

곡을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발매와 저작권 신탁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발매 자체는 유통사를 통해 진행되고, 신탁 등록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정부가 낸 문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지금 시점에 정부가 내놓은 기준 문서는 하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입니다.

이건 AI 개발사가 남의 저작물로 학습하는 것이 공정이용인지를 보는 문서입니다. 창작자가 AI로 만든 결과물을 등록할 수 있느냐와는 방향이 반대라서, 이번 철회의 빈자리를 채워 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판단 틀은 알아 둘 만합니다. 안내서는 공정이용 판단에 네 가지를 봅니다.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3. 이용된 분량과 중요성
4. 시장 가치와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업적 목적이거나 웹 크롤링으로 수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정이용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네 가지를 종합해 본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다음에 볼 것

• 음저협 공지사항에 새 기준이 올라왔는지
• 국회·정부 차원의 법·제도 기준 논의가 결과를 냈는지
• 8월 초 기사를 근거로 한 안내를 받았다면, 날짜가 철회 전인지

확인되는 대로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