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세금: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

첫 정산금이 들어왔는데 정산서 금액과 통장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곧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짧게 답하면, 세금은 이미 3.3%가 떼어진 채로 들어왔고 그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수입이 반복적·계속적으로 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런데 조문을 따라가 보면 더 흥미로운 분기점이 하나 나옵니다. 음악 소득에 부가가치세가 붙느냐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일하느냐로 정해집니다. 집에서 혼자 작업하던 사람이 작업실을 임차하거나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같은 곡 작업의 세금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이 대목이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먼저 챙길 지점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여기서는 구조와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까지만 다룹니다. 금액이 커지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3%는 미리 낸 돈입니다

정산금은 대개 세금이 빠진 뒤에 들어옵니다.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때문입니다. 정산서 금액과 통장에 찍힌 금액이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1. 협회·유통사 지급하는 쪽이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2. 원천징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
3. 내 통장 뗀 뒤 금액이 들어옵니다
4. 다음 해 5월 1년치를 합쳐 종합소득세로 최종 정산합니다 미리 뗀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떼는 비율은 조문에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붙어서 실제로는 3.3%를 떼고 들어옵니다. 흔히 말하는 “삼쩜삼”이죠. 작사가·작곡가처럼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2025년에 이 세율을 3%에서 2%대로 낮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현행 조문은 여전히 100분의 3입니다. 바뀌면 갱신하겠습니다.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경비가 많았다면 돌려받고, 다른 소득이 많았다면 더 냅니다. 그래서 떼였으니 끝이라고 손 놓으면, 돌려받을 돈을 그냥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기준은 “반복적·계속적”

정답이 하나는 아닙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취미로 한 곡 내서 몇 만 원 들어온 것과, 매달 여러 곡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공연료나 강의료를 받을 때 상대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요구하면 그때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등록을 처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이 요구이기 쉽습니다.

같은 작곡인데 면세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등록을 하더라도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가 갈리고, 음악은 기본적으로 면세 쪽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가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그 범위를 시행령 제42조가 받습니다. 목록에 작곡·음악·가수가 들어 있습니다.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아목이 협회에서 들어오는 저작권료입니다. 정산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목록이 아니라 첫머리입니다. 면세가 되는 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그 물적 시설이 무엇인지는 시행규칙 제29조가 정합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실무에서 걸리는 자리는 “임차한 것을 포함한다”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괄호 안 문구 때문에 고용이 아니라 외부에 맡기는 형태라도, 그 용역의 주된 업무를 남에게 제공받으면 같은 조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작업하다가 스튜디오를 계약한 시점이 분기점이 되는 셈입니다.

이 조문이 그리는 면세 대상은 혼자 손으로 일하는 창작자입니다. 작업실과 사람을 갖춘 순간 조문은 그를 사업체로 보기 시작한다고 읽힙니다. 작업 규모를 키우는 결정이 세금 결정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조문이 정한 건 여기까지이고, 실제 판정은 개별 사정을 따지므로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굿즈나 음반을 직접 파는 것은 재화 판매라 이 인적 용역 면세와 결이 다릅니다. 곡 작업은 면세인데 굿즈 판매는 과세라, 둘을 같이 하면 겸영이 됩니다. 이 조합에 들어간다면 등록 단계에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5월에 돌려받으려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것에 붙습니다. 그래서 쓴 돈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악 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지출은 이런 것들입니다.

• 녹음·믹싱·마스터링 비용
• 장비 구입
• 세션 연주자 페이
• 유통사 수수료, 협회 수수료
• 공연 대관료와 음향 비용
• 앨범 제작비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음악 활동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해외 수입은 한 겹 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산은 그 나라에서 이미 세금이 빠진 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는데, 적용받으려면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해외 음원 정산에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정산서와 통장 입금액을 대조해 얼마가 원천징수됐는지 확인한다
• 협회·유통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 음악 관련 지출 증빙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한다
•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자료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조회해 본다
• 작업실 임차나 사람 쓰기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전에 면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본다
• 수입이 계속 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한다

번거로운 건 규모가 커진 뒤 몇 년치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기록을 미리 쌓아 두면 그때가 훨씬 편합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부터 정리하려면 정산 완전 가이드를, 정산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검산하는 법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