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싱 계약, 유통 계약이랑 뭐가 다른가

“퍼블리싱 계약 제안이 왔는데 이게 유통 계약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둘 다 내 것을 맡기는 계약처럼 들리지만 맡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유통은 음원을, 퍼블리싱은 곡을 다룹니다. 유통 계약은 끝나면 음원을 내리면 그만인데, 퍼블리싱 계약은 곡 자체에 걸려 있어서 커버·광고·해외까지 따라가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꼬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작가에게는 하나가 더 있죠. 이미 음저협에 신탁 중이라면, 퍼블리셔와 맺을 수 있는 계약의 모양이 협회 약관으로 이미 좁혀져 있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신탁 회원에게 퍼블리싱 계약의 첫 질문은 “조건이 좋은가”가 아니라 “이 계약이 약관 안에서 가능한가”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잘 협상한 조항이 약관 밖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유통은 음원을, 퍼블리싱은 곡을

권리 지도의 두 층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입니다. 유통사는 아래층(녹음물)을, 퍼블리셔는 위층(곡)을 봅니다.

같은 곡을 다른 가수가 불러도 저작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싱은 커버·리메이크·광고·드라마까지 따라갑니다. 녹음물 하나가 아니라, 그 곡이 앞으로 될 수 있는 모든 버전이 대상입니다.

퍼블리셔는 실제로 뭘 하나

제대로 된 퍼블리셔가 하는 일은 대략 넷입니다.

• 곡을 팔러 다닙니다. 드라마·광고·게임에 곡을 붙이는 영업
• 해외에서 걷습니다. 현지 퍼블리셔와 계약해 그 나라 사용료를 받아 옴
• 등록과 관리. 협회 신고, 지분 정리, 정산 대조
• 다른 아티스트에게 곡을 연결. 작가와 가수를 붙이는 일

제안한 곳이 이 중 몇 개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분만 가져가는 계약이라면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작년에 성사시킨 건이 몇 건인지” 물어보세요. 얼버무리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신탁 중이라면 약관부터 봅니다

협회 신탁과 퍼블리싱은 둘 다 저작권을 다루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둘이 나란히 굴러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음저협 신탁계약약관 제3조 제1항은 신탁하면 저작권이 협회로 이전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신탁한 저작물에 대해 위탁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신탁한 곡의 저작권은 이미 협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음저협에 신탁 중이라면 계약서 문구보다 이걸 먼저 봅니다. 퍼블리셔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길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 하나입니다. 협회와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음악출판자에게 저작물의 이용개발을 위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이때도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상대 퍼블리셔가 협회 신탁 회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아무리 잘 적어도 이 요건을 못 채우면 그 양도는 약관 밖입니다.

양도와 별개로 약관 제4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광고에 복제하는 경우, 영화에 복제하는 경우 등 정해진 이용형태는 서면 의사표시로 신탁 관리범위에서 뺄 수 있고, 뺀 부분은 위탁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퍼블리셔와 광고·영화 쪽 영업을 같이 하려 한다면 이 조항이 출발점입니다.

함저협은 약관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볼 것

1. 저작권을 넘기는가, 관리만 맡기는가

문구가 이렇게 갈립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저작권 관리를 위임한다” → 관리만 맡깁니다

양도면 계약이 끝나도 곡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행상 퍼블리싱 계약에 양도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범위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탁 회원이라면 위에서 본 제2항 제2호 요건도 같이 봅니다.

2. 계약 기간과 그 이후

퍼블리싱은 유통보다 기간이 길고, 두 개를 나눠 봐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새 곡이 계약에 묶이는 기간
• 잔존 기간(retention): 계약이 끝난 뒤에도 기존 곡을 계속 관리하는 기간

두 번째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은 3년인데 잔존 기간이 10년이면 그 곡은 사실상 13년 묶입니다. 앞 표에서 꼬리가 남는다고 한 게 이 잔존 기간입니다.

3. 대상 범위: 이미 낸 곡까지 들어가는가

“계약 기간 중 창작하는 모든 저작물”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앞으로 만드는 곡 전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기존 곡(카탈로그)까지 넣는 조항이 붙기도 합니다. 한 곡 때문에 사인했는데 지금까지 쓴 곡 전부가 넘어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분 배분

작가와 퍼블리셔가 저작권 수입을 어떻게 나누는지입니다. 분야별로 다를 수 있으니 숫자 하나만 보지 마세요.

정산 구조에서 봤듯이 저작권자 몫 자체가 전체 매출의 일부입니다. 퍼블리싱 지분은 그 일부를 다시 나누는 것이라는 걸 계산에 넣으세요.

5. 어드밴스(선급금)

받는 돈이지만 대부분 앞으로 들어올 내 몫에서 차감됩니다.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 회수 못 하면 반환 의무가 있는가
• 어느 수입에서 차감하는가. 내 저작권 몫에서만인지, 다른 수입에서도인지
• 회수 전에는 정산을 아예 안 주는가

6. 서브퍼블리싱

국내 퍼블리셔가 해외 관리를 현지 회사에 다시 맡기는 구조입니다. 단계마다 수수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해외 수입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각 단계에서 얼마씩 떼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7. 2차 이용 동의권

내 동의 없이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는지 봅니다.

• 광고·드라마·게임 삽입
• 가사 개작, 편곡 변경
• AI 학습 데이터 제공

마지막 항목이 최근 계약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 등록 기준을 철회하고 등록을 보류한 상태라, 포괄 동의는 피하고 건별 사전 동의로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양도인가 이용허락인가: 조문으로 보면

양도는 권리 자체가 넘어갑니다. 넘긴 범위 안에서는 더 이상 내 권리가 아닙니다. 이용허락은 권리는 내게 두고 쓰게 해 주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46조 제2항)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허락받지 않은 이용입니다. 그래서 이용허락 계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적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이용허락으로 얻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제46조 제3항). 다만 조문이 요구하는 건 “동의”라서, 계약서에 양도·승계를 미리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그 동의가 이미 있는 셈이 됩니다. 조문이 다루는 것도 “양도”이고 합병 같은 포괄승계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회사를 넘길 때 내 곡이 같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계약서의 양도·승계 조항을 확인하세요.

전부 양도해도 안 넘어가는 것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부 양도”라고 써 있어도 편곡·번안·리믹스를 만들 권리는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넘기려면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 한 줄이 있으면 상대가 내 곡을 편곡해 쓰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해서(제14조 제1항) 양도되지 않으므로 동일성유지권(제13조)은 여전히 내게 남습니다. 저작인격권 불행사 조항이 같이 붙어 있는지도 보세요. 그 한 줄이 없으면 추정이 내 쪽에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사인 전 확인

• 협회 신탁 중이라면, 상대가 협회 신탁 회원인지와 약관상 가능한 계약인지 확인했는가
• 저작권 양도인지 관리 위임인지 확인했는가
• 계약 기간과 잔존 기간을 둘 다 확인했는가
• 기존 곡과 앞으로 낼 곡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봤는가
• 어드밴스의 차감 방식과 반환 의무를 확인했는가
• 서브퍼블리싱 단계의 수수료가 명시돼 있는가
• 2차 이용과 AI 학습에 건별 동의가 필요한가
• 협회 신탁과의 관계가 적혀 있는가
• 이 회사가 작년에 실제로 성사시킨 건을 물어봤는가

유통 계약서 7개 조항과 겹치는 항목이 있지만, 퍼블리싱은 기간이 길고 대상이 넓어서 잘못됐을 때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받은 계약서를 두고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문의해 주세요.

유통 계약은 끝나면 음원을 내리면 되지만, 퍼블리싱 계약을 잘못 맺으면 그 곡이 앞으로 될 수 있는 모든 버전이 같이 묶인다는 점을 사인하기 전에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