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 저작권료는 10.5%: 나머지는 어디에 있나

곡을 혼자 다 쓰고 정산서를 열면 스트리밍 매출 대비 내 몫이 10.5%로 찍힙니다. 같은 표에서 음반제작자는 48.25%. 나란히 놓으면 작곡가가 제일 손해 보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10.5%는 맞는 숫자입니다. 공동 작업이면 이 안에서 또 나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작곡가가 돈을 받는 여섯 경로 중 한 칸일 뿐이고, 그 한 칸은 오히려 요율이 높은 편입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작곡가는 전송·방송·공연 세 경로 모두에서 “쓰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이고, 그래서 큰돈은 요율이 가장 낮은 광고·영화 같은 정액 경로에서 나옵니다. 10.5%를 48.25%와 비교할 게 아니라, 광고 한 건 550만 원과 비교해야 작곡가의 자리가 보입니다.

여섯 칸 중 한 칸

음저협 징수규정은 첫 장에서 이용을 여섯으로 나눕니다.

제5조(사용구분) 협회의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2. 방송, 3. 전송, 4. 웹캐스팅, 5. 복제 및 배포, 6. 대여 및 기타

스트리밍은 3번 전송입니다. 규정 전체 41개 조문 중 전송에 배정된 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제23조의25 포함)이고, 조문 수로는 복제·배포(제2837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질문이 바뀝니다. 10.5%가 적은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몇 칸에 들어가 있는가.

세 경로 모두에서 허락을 쥔 건 작곡가뿐입니다

스트리밍 정산서만 보면 저작권자가 가장 약해 보입니다. 권리의 성격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는 넷입니다. 복제(제78조), 배포(제79조), 대여(제80조), 전송(제81조). 방송권도 공연권도 없습니다. 방송과 공연으로 넘어가면 제82조와 제83조의2가 사후 보상금 청구권만 줍니다. 실연자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방송권이 없습니다(제73조).

세 경로 모두에서 허락을 쥔 건 저작권자 한 줄입니다. 48.25%라는 숫자는 음반제작자가 배타적 권리를 가진 전송 경로에서만 존재합니다. 방송과 공연에서 음반제작자는 보상금을 청구하는 쪽으로 내려옵니다.

스트리밍은 요율이 높은 쪽입니다

통념과 반대입니다. 경로별 저작권 요율을 한 줄에 세우면 이렇습니다.

맨 아래 지상파는 1.2%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비고 1) 매출액이란 (…)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2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 비고 2) 조정계수는 (…) 2016년 이후 0.679

1.2%에 조정계수 0.679를 곱하면 0.81%입니다. 그 매출액이 이미 20%를 뺀 값이라 방송사 총수입 기준으로는 0.65%가 됩니다.

다운로드11%

월정액 스트리밍10.5%

매장음악서비스4%

지상파 3사 실효0.65%

같은 곡인데 스트리밍이 지상파 방송의 약 16배 요율입니다. “스트리밍이 창작자를 착취한다”는 말은 이 표 앞에서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계수는 2012년 0.508에서 2016년 0.679까지 단계적으로 올렸고, 규정은 “2016년이후 0.679”로 그 값을 정해 두었습니다.

건당 금액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요율이 가장 낮은 경로들이 건당 금액은 가장 큽니다. 광고와 영화의 사용료는 정액이고, 지분율만 곱합니다.

제35조(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① 상업용 광고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위: 만원) 12개월 미만 / 지상파TV 550 / 라디오 450 / 케이블TV 450 / 인터넷 100 / 극장 100 / 기타 170

지상파 TV 광고에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쓰이면 한 곡에 550만 원(지분율 곱하기 전)입니다. 재생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화는 제34조, 300만원 + (스크린당 13,500원 × 개봉 첫날 스크린 수)입니다. 1,000개 스크린이면 1,650만 원, 300개 스크린이면 705만 원.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는 그 10분의 1입니다.

광고 한 건이 종량제 단가로는 스트리밍 393만 회, 월정액 단가로는 786만 회와 같은 돈입니다. 월정액 상품은 대개 매출액 방식이 적용돼 실제 곡당 금액이 이와 다르고, 음저협의 월정액 곡당 단가 선택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규정에서 빠집니다(음저협 징수규정 2026. 8. 14. 개정 부칙).

이 표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광고주와 영화사가 곡을 쓰려면 작곡가 쪽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값은 재생 수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매겨집니다. 스트리밍처럼 남이 더 들어서 내 몫이 희석되는 일도 없습니다.

나누는 방식도, 도착 속도도 다릅니다

같은 협회가 두 가지 산식으로 나눕니다.

제8조(분배계산방법) ① 포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저작물에대한분배액) = 각 저작물의 분배점수 ÷ 분배대상 저작물의 분배점수의 합 × 분배대상사용료 ② 곡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저작물에대한분배액) = 분배대상사용료 ÷ 승인곡수

차이는 분모에 있습니다.

포괄 쪽은 시장 전체가 더 들으면 곡당 단가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곡별 쪽은 내 곡에 매겨진 금액이 그대로 옵니다. 희석이 구조적으로 없죠.

도착 속도도 다릅니다. 분배규정 제15조를 보면 커피전문점 등의 공연사용료는 8월에 전년도 징수분을 한 번 나눕니다. 1월에 걷힌 돈이 다음 해 8월 분배기에 나뉘니, 열아홉 달이 밀립니다.

10.5% 안쪽도 등분이 아닙니다

“세 명이 나눠 쓴 곡이면 한 사람당 3.5%“는 틀린 계산입니다. 규정이 12분법을 따로 정해 뒀습니다.

편곡자는 2/12지 3분의 1이 아닙니다. 음악출판자가 끼는 조합에서 출판자 몫은 예외 없이 4/12입니다. 누가 몇 명이든 3분의 1이 먼저 빠집니다. 전체 매출로 환산하면 출판자 몫은 10.5% × 4/12 = 3.5%p.

제14조 첫 문장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 관계권리자간 분배비율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배한다.

합의가 있으면 12분법을 덮어씁니다. 스플릿 시트가 이 조항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신경 쓸 건 3.5%라는 숫자보다, 내가 12분의 몇 칸에 들어가 있고 그걸 합의로 바꿔 놨느냐입니다.

방송은 횟수보다 맥락을 셉니다

전송은 횟수만 세고 맥락을 안 봅니다. 방송은 반대입니다. 분배규정 제25조가 점수를 매깁니다.

드라마 배경으로 깔리면 0.5 × 1/10 = 0.05점. 음악방송에 직접 나가 부르면 1점. 같은 방송사, 같은 곡인데 20배 차이입니다.

제25조 제6호가 분배 대상에서 아예 빼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고, 극장용 영화 소개, 레코드 신보 소개. 홍보가 되는 그 자리가 정산으로는 0원입니다. 5초 미만 사용도 0원입니다.

큰 경로일수록 서류 한 장이 금액을 정합니다

등록을 안 하면 시효 이전에 청구권이 없습니다. 분배규정 제10조 제1항은 분배를 못 받았을 때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3항이 이렇게 잘라 둡니다.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권리자와 매 분배기에 관계권리자이나 협회에 저작물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사용료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신탁만 하고 곡별 등록을 안 해 두면 그 기간은 소급이 막힙니다.

매장에서 내 곡이 나와도 그 돈이 곧장 나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분배규정 제21조 제3항은 커피전문점·체력단련장 등에서 걷힌 사용료에 분배자료가 없으면 전년도에 방송·전송·공연·복제에서 이미 나눠 준 비율을 그대로 복사해 쓴다고 정합니다. 스트리밍 상위곡이 매장 공연사용료까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카페 저작권료 글에 이 경로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단가가 큰 경로는 협회 위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약관 제4조 제1항이 일곱 가지 이용형태를 열거하고 위탁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광고에 복제하는 경우와 영화에 복제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550만 원과 1,650만 원이 바로 그 둘입니다.

빼면 내가 직접 값을 부릅니다. 규정 요율은 상한이 아니라 협회가 받아 주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순간 협회의 징수의무가 사라지고 내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의사표시는 서면이어야 하고, 효력은 요청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스트리밍 지분을 1%p 다투는 것보다 이 서면 한 장이 금액으로는 훨씬 큰 결정으로 읽힙니다. 앞에서 본 “쓰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 돈이 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확인할 것

• 신탁 계약만이 아니라 곡별 등록까지 했는가 (안 한 기간은 소급 청구가 안 됩니다)
• 광고·영화 사용을 협회 위탁에서 뺄지 정했는가, 뺀다면 서면으로 요청했는가
• 출판사와 계약했다면 4/12를 그대로 둘지 합의로 바꿨는지 확인했는가
• 공동 작업이라면 작사·작곡·편곡 지분이 협회 신고와 일치하는가 (스플릿 시트)
• 노래도 했다면 실연자 등록을 따로 했는가
• 자비 제작이라면 음반제작자 권리가 나에게 남아 있는가 (계약서 확인)

요율은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기준이고 2026년 10월 12일 확인값입니다. 음저협 징수규정(2026. 8. 14. 개정) 부칙상 2026년 11월 1일부터 11.05%로 오릅니다. 같은 개정으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환불액·입금 취소액·지급거절액이 빠지므로, 요율 인상분이 그대로 수입 증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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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스트리밍 정산 구조 · 음원 수익 배분율 48.25% · 음원 수익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