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수익 배분율 48.25%: 가장 큰 몫은 누가 가져가나

자비로 녹음한 싱글을 유통사에 넘기려는데, 계약서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는 줄이 있습니다. 스트리밍 매출에서 가장 큰 몫이 음반제작자에게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나인지 유통사인지가 이 한 줄에 걸려 있습니다.

48.25%는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매출 중 음반제작자 몫입니다. 법이 음반제작자를 정하는 기준은 돈을 댄 사람이 아니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직접 기획하고 녹음했다면 그 권리는 일단 본인에게 생깁니다. 위의 한 줄은 그걸 넘기는 약정입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48.25%는 제작비의 대가라기보다 빠질 수 있는 자리의 값입니다. 규정을 뜯어 보면 이 숫자는 다운로드 52.5%에서 플랫폼 몫을 뗀 잔액이고, 네 단체 중 음반제작자에게만 상품에서 자기 음원을 빼 달라고 요구할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계약서 한 줄로 넘기는 건 생각보다 큰 결정입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매출을 이렇게 나눕니다.

가장 큰 조각이 곡을 만든 사람도 부른 사람도 아닙니다.

법은 이 사람을 “돈 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48.25%가 왜 저렇게 크냐고 물으면 거의 항상 같은 답이 나옵니다. 제작비와 그 위험을 부담한 대가라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조문은 조금 다르게 씁니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같은 제2조 안에 두 정의가 나란히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상당한 투자를 한 자”입니다. 입법자는 투자라는 기준을 쓸 줄 알았고, 실제로 열네 호 뒤에서 그 말을 씁니다. 음반제작자에는 안 썼습니다. 영상제작자(제14호)도 음반제작자와 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기준은 돈을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손실을 떠안는 자리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음반제작자 지위는 사실관계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의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는 누가 제작자인지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이미 내게 생긴 권리를 넘기는 양도 약정입니다.

“제작비를 내가 댔는데 왜 저쪽 몫이냐”는 질문도 답이 바뀝니다. 지위를 빼앗긴 게 아니라 권리를 넘긴 것이고, 그러면 다툴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곡당 단가 산식에서 48.25%만 지분율이 없습니다

10.5%와 48.25%를 나란히 놓고 4.6배라고 읽는 게 보통입니다. 조문을 보면 그 비교는 과소평가입니다. 세 단체의 곡당 단가 산식을 그대로 옮깁니다.

곡당 단가 산식에서는 음반제작자 것에만 지분율 항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규정에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6호도 음반제작자가 한 명이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으니, 공동 음반제작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곡당 단가 방식에서만 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매출액 방식(매출액 × 요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는 세 단체 모두 지분율 항이 없습니다. 작사가·작곡가·편곡자, 여러 실연자 사이의 분할은 징수 산식이 아니라 각 단체의 분배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작곡자·작사자·편곡자 세 사람이면 음저협 분배규정 제14조의 기본 비율은 5/12·5/12·2/12입니다(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 비율). 작곡자 몫은 10.5%가 아니라 약 4.38%이고, 제작자가 한 명이라면 격차는 4.6배가 아니라 약 11배가 됩니다. 공동작업이 흔하다는 걸 생각하면, 실제 거리는 요율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멉니다.

48.25%는 52.5%에서 떼어낸 잔액입니다

다운로드는 요율이 다릅니다. 11 · 52.5 · 6.5로 합계 70%. 다운로드 52.5%와 스트리밍 48.25%를 나란히 적어 두면, 상품마다 권리자 사이 배분이 달라진다고 읽힙니다. 나눠 보면 정반대입니다.

권리자 셋의 상대 비중은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음반제작자 몫은 권리자 파이 안에서 75.00%에서 74.23%로 갈 뿐입니다.

실제로 바뀐 건 플랫폼이 5%p를 더 가져간 것이고, 그 5%p를 세 권리자가 85 대 10 대 5로 나눠 부담했습니다. 합이 정확히 5.00%p로 맞습니다.

그러니 48.25%는 스트리밍용으로 새로 설계한 숫자가 아니라 52.5%에서 플랫폼 몫을 떼어낸 잔액입니다. 덤으로 반직관 하나가 딸려 나옵니다. 음반제작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은 스트리밍이 아니라 다운로드이고, 그것도 권리자 몫의 정확히 4분의 3입니다.

규정은 가격의 바닥까지 정해 둡니다

요율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요율 옆에 붙은 절대 금액을 요율로 나눠 보면, 규정이 상품마다 기준 가격을 깔아 둔 게 보입니다.

다운로드의 700원

세 단체가 오차 없이 같은 값입니다.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은 곡당 단가와 매출액 비율 중 큰 금액을 사용료로 정합니다. 다운로드를 700원 밑으로 팔면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곡당 단가가 적용되고, 할인한 만큼은 플랫폼이 자기 몫에서 메워야 합니다. 최저가격 방어가 내장된 셈입니다. 스트리밍에는 그 자리에 가입자당 단가가 들어가 있고, 3,080 ÷ 48.25%로 역산하면 약 6,383원이 나옵니다.

같은 계산으로 보면 규정은 다운로드 한 번을 월정액 스트리밍 119회와 같은 값으로 취급합니다(367.5 ÷ 3.08). 다운로드 시장이 줄어든 걸 소비자가 안 사서라고만 보면, 규정이 그 가격을 지탱하도록 짜여 있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공짜로 듣는 재생이 더 비쌉니다

광고를 보고 무료로 듣는 재생은 싸게 매겨져 있을 것 같은데, 조문은 반대입니다.

음저협(0.74 ÷ 10.5%)도 7.05원, 음실련(0.44 ÷ 6.25%)도 7.04원입니다. 세 단체 모두 약 7.0원으로 맞춰져 있고, 유료 가입자의 6.38~6.72원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광고 기반 조항은 곡당 단가가 원칙이고 매출액 비율이 바닥입니다. 광고가 안 팔려도 재생한 만큼 냅니다. 재생 한 번당 세 단체 단가 합이 4.56원이니, 무료 이용자가 월 1,000회를 들으면 광고 매출과 무관하게 1인당 4,560원이 발생합니다.

스포티파이식 무료 등급이 국내에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시장 취향이 아니라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오프라인 재생은 10,900원

음산협 제4조 하나에만 상품이 넷입니다. 종량제, 월정액, 오프라인 재생, 광고 기반. 오프라인 재생 상품은 곡당 단가 선택지가 통째로 사라지고 가입자당 단가와 매출액 비율 둘만 남습니다.

일반 월정액이 가정한 6,383원의 1.71배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 값이고, 음저협 징수규정(2026. 8. 14. 개정) 부칙상 2026년 11월 1일부터 음저협 요율이 11.05%가 되면 1,144.5 ÷ 11.05% = 약 10,357원으로 세 단체 값이 갈립니다.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유에 가까운 상품일수록 바닥을 높인다는 방향이 숫자로 보입니다.

음반제작자만 상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요율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산협 규정에만 붙어 있는 조항 하나가 다른 문을 열어 둡니다.

제5조의2(상품 구성 유예) 협회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나 30곡 이상의 다량 다운로드상품 또는 두 상품 모두의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기 음원을 월정액 무제한 상품에서 기간을 정해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만 이야기되는 홀드백이 국내 징수규정에 이미 들어 있는 셈이고,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요율 협상 테이블에는 못 앉아도 상품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48.25%가 큰 이유를 요율표에서만 찾으면 절반만 보는 것으로 읽힙니다.

반대 방향의 조항도 있습니다. 음실련 규정 제5조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반제작자가 정한 사용료에 연동되어 이용료가 정해지는 경우의 사용료 제1항 제2호로 한다.

다운로드 가격을 음반제작자가 정하는 상황이면 실연자는 곡당 45.5원이라는 바닥을 쓰지 못하고 매출액 6.5%만 받습니다. 앞에서 본 700원 기준선이 실연자에게는 조건부로만 작동하는 겁니다. 네 단체 규정 중 이 조항은 음실련에만 있고, 음산협 규정에는 반대 방향의 조항이 없습니다.

값을 정하는 쪽과 그 결정에 딸려 가는 쪽이 조문 안에서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처음의 계약서 한 줄로 돌아가면, 그 줄이 넘기는 건 48.25%라는 몫만이 아니라 이 결정권까지입니다.

확인할 것

• 자비로 기획·녹음했다면 음반제작자는 본인입니다. 유통은 대행이지 권리 양수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가 있으면 대행 조항이 아니라 양도 조항이니 삭제를 요청하세요
• 유통사 수수료가 어디서 빠지는지 보세요. 48.25%에서 빠지지 전체 매출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 15%는 전체 기준으로 약 7.2%라, 수수료율을 1%p 깎는 것보다 누가 음반제작자인지가 훨씬 큰 변수입니다
• 공동작업이면 지분율부터 적으세요. 작사·작곡·편곡과 실연 몫은 분배 단계에서 등록된 지분율로 나뉩니다. 공동으로 제작했다면 음반제작자 몫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스플릿 시트가 그 분모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 음반제작자라면 제5조의2를 기억해 두세요. 요율은 못 바꿔도 상품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요율은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기준이고 2026년 10월 12일 확인값입니다. 근거는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4개 단체 규정 전문(개정일 2026년 5월 4일)입니다. 음저협 요율은 음저협 징수규정(2026. 8. 14. 개정) 부칙상 2026년 11월 1일부터 11.05%로 오릅니다. 같은 개정으로 음저협 매출액 정의에서 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환불액·입금 취소액·지급거절액이 빠집니다. 문체부 승인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반제작자 요율에는 같은 변경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히: 스트리밍 정산 구조 · 유통 계약서에서 확인할 7개 조항 · 작사·작곡 몫 10.5%는 왜 작은가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보고 싶으면 음원 수익 계산기에 재생 수를 넣어 보세요. 곡당 단가를 상수로 박지 않고 ARPU와 재생 수에서 유도하도록 만들어 뒀습니다.